21대 총선결과

투표결과,
더불어 민주당 163, 더불어 시민당 17, 열린민주당 3, 정의당 6
합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19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16년전 과반의석을 확보했울 때,
서른 초반의 나이였던 나는, 퇴근길 차안에서 홀로 감격에 겨워 울먹였던 기억이 난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상한 논리로 민중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썩어빠진 정치꾼들이 설 자리는
이미 없어졌다고,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준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후 두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무참히 짓이겨졌다.

투자사기의 혐의가 뚜렷한 경제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대통령을 만들지 않나,
친일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나.

일부 순진한 이들이 기대했던,
'과거야 어찌됐건 경제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조차도
그 기대할 만한 가치조차 없었음에 대한 확인으로 귀결되었다.

국부는 빼돌려 졌으며, 민간의 구조조차 차단당한 채, 세월호는 모든 국민들이 TV화면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라앉고 말았다.

16년전,
그 당시 과반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어느하나 제대로 추진한것이 없다.

사립학교법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과거사 진상규명도 언론 개혁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 때의 충격으로 이젠 누구도 국보법 철폐를 논의로 끄집어 낼 수 조차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건데,
4대 개혁입법 추진의 실패의 원인은
되지도 않을 것인 야당과의 협의를 내세우던 여당,
그 여당내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지 않을까 싶다.
 
다시 16년 전과 같은 여당 과반 의석의 시대로 들어섰다.
아니 이젠 이전보다 더 강력한 180석의 지위로 돌아왔다.

그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눈치보지 않는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정치 역학구도 등을 이유로 개혁에 반하는 자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위한, 궤변을 내세우는 자가 아닌지 검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검증은 여당내에서 뿐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사명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어찌 미래를 정치꾼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유권자의 자기 주장이 사그라들면 정치꾼들은 언제든 다시 개인적 사리사욕을 대변하게 될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이다.

다시 또 민중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검찰, 정치의 개혁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선거가 바뀐 선거법에 의해 치뤄졌음에도 그 바뀐 선거법이 전혀 미래지향적이 아님이 밝혀졌듯이
올바른 개혁을 위한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피로감을 느끼게도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편적 교육이 이뤄지고, 사적인 보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개혁을 위한 여정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