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가 봉이냐!

근래 연말정산 문제로 많이들 시끄럽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짚고자 한다.

 

정부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었다.

소득공제란, 일년간 벌은 돈에서 쓴 돈 중 일부분을 소득에서 빼 줌으로 해 조금 덜 벌은 셈치고 그걸 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확실히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내야할 세금에서 바로 확 깎아주니까.

 

그런데 정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마치 유리한 듯 형식을 바꾸는 것을 표방해 놓으면서 사실은 세율에 장난질을 해서 결국 대부분 근로자의 세금을 올려놓은 것이다.

 

정부는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쓴다고 했다.

근데, 그 세금 많이 내야 할 사람의 과표구간이 문제다. 연봉 3천4백5십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자의 세금내는 방식을 바꿔 2조원을 추가로 걷어서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돌아가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 이들이 내는 세금규모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5%이상이나 된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고소득자라고 정부가 말하는 사람은 현재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봉”이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한 정책은 저소득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을 근로소득자 즉 봉급쟁이한테서’만’ “또” “더” 뜯어 내겠다는 의미다.

 

미국 오바마가 요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려서 저소득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의 박근혜정부는 이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과세정책은 박근혜의 그것과 완죤 다르다. 근로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고소득자, 불노 소득에 대한 증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현재 23.8%인 자본소득을 최고 28%까지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소득이란 삼성 이재용 3남매가 벌어들인 6조원 같은 돈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했던 시위들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다수 국민들의 불만인, 소득이 많은 떼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내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봉급쟁이들을 도토리 키재기하듯 나눠놓고 거기서 쬐끔 더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구조가 아닌 정말 잘사는 사람, 즉 떼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흔히 “버핏세”라고 하는데, 미국의 떼부자 워렌 버핏이, ‘하는일 없이 수십조를 버는 자신은 세금을 10%정도 밖에 내지 않는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겨우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세금을 35%나 내더라. 이건 뭔가 아니다. 자신은 세금을 더 내도 된다 근데 법적으로 낼 방법이 없네’라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은 어떠한가, 기업의 법인세율은 자꾸만 낮아져서 22%인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16%로 내려갔으며, 9억원이상 자산가들에게만 부담시키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운운하면 빨갱이 라고 몰아부친다.

 

비과세 감면혜택이라고 있다. 형평을 봐줘서 특정 부분에 있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했지만 실제 법인세 감면액의 40% 이상이 44개의 최고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체 감면액의 40% 이상이 상위 0.003% 부자에 대해서 돌아갔다.

떼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왕창 깍아주는, 이런 부자 감세정책으로 MB정부에서는 4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지금 이를 서민들의 실질적 증세로 떼우고 복지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가지 더,

정부의 세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MB 정부등 새누리당의 정책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고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또한, 기업 즉 재벌 좋아라, 법인세율을 낮추면 정부예산 줄어들텐데, 빵꾸 안나게 하려면 뭘 늘려야 하는 것일까. 근로소득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우리가 과자 부스러기, 똥딲는 휴지 살 때 마다 매번 나도 모르게 내야되는 세금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10%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는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0~30%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지원 등의 약속은 어디다 갖다 버린지 오래고 이젠 증세없다 속이며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세금 늘려서 20조 이상을 날려버린 4대강 사업처럼 또 다른 부질 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보장하기위해서 이젠 정부는, 보유세에 대한 증세와 불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