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급을 제안하며(1.제안배경)

고시원 공급을 제안하며(1.제안배경)

우리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당장은
조합원 상호간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두레 형태의 사업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 사업은 결국 주택 임대업 내지는 주택관리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전략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략 사업1호로 고시원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를, 보다 경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조합의 가치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 거주 350만여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90만 가구로 전체의 25퍼센트차지하고 있으며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의 48퍼센트로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주택 수요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인 가구가 기거하는 곳은 잘 갖춰진 오피스텔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주택 단칸방, 월세방, 혹은 고시원 등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있는 월세집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1인가구 중 34.4%인 142만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세 거주 가구는 21.8%, 자가소유 가구는 3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가 거주는 주로 55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반면,
54세 이하에서는 월세비중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거주형태에서도, 단독주택이 59.6%인 246만 가구로서
물론 자가로 독채를 소유하고 기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겠지만 많은 경우 단독주택에 딸린 별도의 방이나,
여러가구가 함께 기거하는 다중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고시원은 건축법에서 별도의 용도별 분류기준을 갖지 않아
규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웠기에 수익만을 쫓는 사업자에 의해
 환경이 열악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법적으로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는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시원의 추가 확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조합이 고시원 사업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나름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조합에도 약간의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내어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