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참견

정책잘못이 아니라고?

아르쎄 2011. 3. 4. 17:06

 

한국은행 통계자료에서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90년대 평균 4.4%에서 2000년대에 25.2%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 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 동안 성장이 백성을 배불린다는 성장위주 정책은 다 허구이고 속임수이며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하겠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온기가 전달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2년 동안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물가급등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계가 여전히 어려운 건 정책은 잘 하는데 그 온기가 늦게 도달한 탓인 것이고  물가급등은 정책과 관련없는 것이다?  나랏님 훌륭하셔서 지금 못살아도 훗날은 잘 될꺼니까 걱정말고, 현재 어려운 건 나랏님의 정책탓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놈의 논리는 무슨놈의 논리인지. 그리고 2년 동안 더 신경을 쓰겠다고? 그 성장위주 정책을? 설마 또 4대강 같은 사업을 개발해서 환경조지고 엉뚱한 주머니에 돈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바심이 이는 건 내가 너무 과민한 탓인가?.

 

승강장, 전철역 입구, 심지어 달리는 버스 등 서울시내 곳곳에에 도배해 놓은 온갖 직종별 표창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누가 지네들 보고 표창장 달랬나? 그럴 돈 있으면 살림살이 보태 쓰게 좀 주던가

 

그리고 뭐 우리더러 영웅이라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 처럼 꼬리치며 충성할것  같은가 보지. 그렇게 전시행정에 쓸 돈 있으면 우리네 살림살이 좀 편해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게 어떨런지.

 

오늘 영종도 은하철도 사업의 기사를 봤다. 지어놓고 한번도 운행해보지 못한 모노레일이 철거될 운명이라는 것을. 이걸로 1000억원 날리게 생겼다나이 돈이면 우리나라 초딩, 중딩, 고딩 전체에게 좋은 책 한권씩 선물하고도 남을 듯 한데

댓글수0